China’s Economic System (Chapter 2-1: Economic Problems)

China’s Economic System (Chapter 2-1: Economic Problems in China)

경희사이버대학교 박승찬 교수님 강의 내용 정리

01 | 메이드 인 차이나의 파워

메이드 인 차이나의 파워

메이드 인 차이나의 파워

미국 80%, 일본 60%, 한국이 40% 이상 중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02 | 중국 대세론과 위협론

중국 대세론과 위협론

중국 대세론과 위협론

참조 | 중국 위기론 및 붕괴론 시나리오

중국 위기론 및 붕괴론 시나리오

중국 위기론 및 붕괴론 시나리오

03 | 중국 정치경제의 문제점

발전과 안정,농업문제,국유기업의 개혁문제, 양극화 해소, 부패척결, 노동자의 실업문제, 환경문제, 중국경제의 연착륙(버블현상), 티벳 및 신강 위그르 독립문제, 인권문제 등

중국 정치경제의 문제점

중국 정치경제의 문제점

참조 |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

참조 | 중국의 난제

중국의 난제

중국의 난제

참조 | 중국 양극화 현상

중국 양극화 현상

중국 양극화 현상

중국 양극화 현상

중국 양극화 현상

중국 양극화 현상

중국 양극화 현상

  •  제4세대 지도부,  핵심 국정목표
    – 温家宝총리, <11.5>(2006-2010)의 최우선 핵심 추진과제로 발표
  • 균형발전전략의 추구
    – ‘선부론’ -> ‘공부론’으로 전환
    – 성장위주의 경제발전전략에서 지속가능 경제발전전략으로 전환

참조 | 중국 경제발전 구조

중국 경제발전 구조

중국 경제발전 구조

참조 | 도시와 농촌 주민간 소득격차 추이

도시와 농촌 주민간 소득격차 추이

도시와 농촌 주민간 소득격차 추이

 참조 | 중국의 농촌 문제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 최우선 추진과제로 설정

“당면 최우선 역사적 과제”
전체인구의 60%가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3농 문제’ 해결 없이 중국의 체제안정과 장기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인식 – 중국의 과거 역사 : 농민 반란에 의해 다수의 왕조가 붕괴

참조 | 중국 군체성 시위증가로 인한 체제의 위험성

근본적인 원인 : 소득격차 심화, 지방정부의 민심 이반 행위 확대에서 비롯
– 집단시위 1994년 1만 건에서 2005년 87,000건, 2009년 100,000건이 넘어서는 추세

[최근 군체성 시위의 주요 원인]

최근 군체성 시위의 주요 원인

최근 군체성 시위의 주요 원인

 참조 | 중국 농촌 시위의 2가지 유형

중국 농촌 시위의 2가지 유형

중국 농촌 시위의 2가지 유형

참조 | 중국 군체성 시위증가로 인한 체제의 위험성

  • ‘04년, 사천성 10만 여명 소요사태
    – ‘49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최대 농민 시위
  • 2005년 발생한 시위는 토지보상, 부정부패, 환경 파괴 등이 도화선
    – 하북성 농민들이 토지 보상문제 갈등으로 규모 시위
    – 호북성 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반발한 시위대가 시청사를 점거
    – 절강성 농민 3만 여명은 환경오염에 항의해 대규모 폭동 진행
  • 파룬궁 탄압도 농민 중심의 소외계층 등 사회적 불만의 조직화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우려에서 비롯

참조 | 중국 환경오염 실태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심각

  • 세계 20대 오염도시 중 16개 중국 도시이며, 도시 인구의 70%가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
  • 400개 이상의 도시가 물 부족 상태이며, 특히 베이징의 경우 2009년 10 억 톤 가량의 물 부족
  • 매년 사막화 면적이 3,400 ㎢씩 확대
  • 인구증가, 사막화, 물 부족의 상호작용으로 식량위기 가능성도 고조
중국 환경오염 실태

중국 환경오염 실태

04 | 중국경제의 향후 신동력과 전망

[서부대개발을 통한 균형발전과 빈곤퇴치]

추진단계 : 향후 50년간 크게 3단계로 추진

1단계 (2000~2005년) – 개발계획 수립, 주요기구 설립 및 홍보, 인프라 건설 가속화
2단계 (2006~2015년) – 서부개발 능력 제고, 투자규모 확대
3단계 (2015~2050년) – 서부의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 향상

서부지역 우대 조치 시행
– 중앙재정 지원 강화, 은행 대출 확대, 토지사용 우대 등
– 중서부지역 장려업종의 경우 현재의 세제 우대기간 만료 후 3년 간 15% 소득세 징수

05 |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

2015년 세계 경제력 지도

2015년 세계 경제력 지도

 중국의 성장, 미국 패권을 대체할 것인가?
–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Goldman sachs report) 2005년까지의 세계 주요국가의국내 총생산은 2030년에 이미 미국을 앞지르며 2050년에는 미국의 두 배 가까이 성장하게 됨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