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Enterprise and Administration (Business Case)

경희사이버대학교 박승찬교수님 강의 내용 정리 (13차시1강)

중국 현지화 경영사례와 리스크 관리

01 | 중국 현지화 경영사례

1) 소니 BRAVIA의 현지화 광고 사례

  • 소니 BRAVIA 미국
    • 자막 : Colour. Like no other . BRAVIA (차별화된 색상)
    • 이미지 광고
  • 소니 BRAVIA 한국
    • 남 Na : Color. BRAVIA
    • 이미지 광고
  • 소니 BRAVIA 중국
    • 남 Na : 새로 나온 브라비아 대형 TV. 51인치의 큰 화면 선명한 색상. 생생하고 실감나는 화면, 자세한 제품 설명 소니의 대형 LCD TV. BRAVIA

중국소비자와 한국소비자의 차이

  • 중국 소비자:
    • 광고로부터 정보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함
    • 따라서, 중국 광고는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이야기하여 경쟁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한국 소비자:
    • 이미지를 중요시 함
    • 즉 이미지를 통한 시각의 자극이나 감성에의 소구에 많은 영향을 받음
    • 따라서 한국의 광고는 자극적인 화면이나 이야기가 있는 구조를 통해 소비자의 마음에 각인시켜야 함

그러므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2) 일본의 도요타

  • 가장 길고 가장 오래 사용되는 슬로건 = TOYOTA
중국-도요타

중국-도요타

3) 파리바게트의 사례

  • DIT 케익 교실 – 고객 친화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
중국-파리바게트

중국-파리바게트

  • PPL (Product Placement) 광고와 브랜드 제고
  • “파리바게트”의 원산지?
중국-파리바게트

중국-파리바게트

  • 파리바게트의 사례: 파리바게트의 중국 내 성공 포인트
    • 2005년 중국 최우수 베이커리 명성점 선정(상하이 구베이 1호점)
    • 2006년 중국 최우수 베이커리 명성점 선정9베이지 1호점, 상하이 10호점)
    • 2007년 중국 네티즌 선정 “중국 10대 브랜드 선정
    • 2007-08년 우수 납세 기업, 2008년 노사 화합 우수 기업 선정
    • 2007-08년 HSBC 골프대회, 2008년 차이나 오픈 캐터링 부분 파트너 참여
    • 2008년 중국 AAA(품질, 서비스, 신뢰)브랜드 기업 선정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베이커리 공급업체 선정
    • 2009년 골드 베이커리 브랜드 선정
  • 파리바게트의 사례: 파리바게트의 마케팅 전략
    • 직영점: 상하이 22개점, 베이징 9개점, 티엔진 3개점 (중국 현지 고객 85%, 한국인 고객 5%, 외국인 고객 10%)
    • 캐터링 비지니스: HSBC 골프대회, 차이나 오픈 대회 기업 전시회, 단체 회의(주요 대학 세미나 등)
    • 특수시장: 웨딩 케익, 축하 케익, 스페셜 대형 케익 시장 베이징 올립픽 공급상, 2010년 상하기 EXPO 파트너 참여 계획
    • 정기 특납처: 중국 공공기관, 다국적 기업 (직업 복리용 상품)

4) 락앤락 성공사례

<Lock&Lock 중국 진출 과정>

Lock&Lock 중국 진출 과정

Lock&Lock 중국 진출 과정

  • 락앤락과 CJ홈쇼핑의 제휴
    • 락앤락 중국 내 매출액이 한국매출액을 초과하기 시작
    • 동방CJ와 함께 초기 시장 진출
    • 지금은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
Lock&Lock

Lock&Lock

중국 홈쇼핑 시장 규모

  • ‘08년 현재 전국 주요 성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 30여 개의홈쇼핑 회사가 활동 중
중국 홈쇼핑 시장 규모

중국 홈쇼핑 시장 규모

  • 중국 홈쇼핑 시장 현황
중국 홈쇼핑 시장 현황

중국 홈쇼핑 시장 현황

  • 중국 홈쇼핑 시장 발전과정
중국 홈쇼핑 시장 발전과정

중국 홈쇼핑 시장 발전과정

5) 오리온의 진출사례

오리온의 진출사례

오리온의 진출사례

  • 오리온의 중국 내 진출현황
오리온의 중국 내 진출현황

오리온의 중국 내 진출현황

  • 오리온의 지역별 진출 전략
오리온의 지역별 진출 전략

오리온의 지역별 진출 전략

  • 오리온의 품목 확대 전략
오리온의 품목 확대 전략

오리온의 품목 확대 전략

6) 코오롱의 진출사례

코오롱의 진출사례

코오롱의 진출사례

  • 코오롱의 백화점 입점 현황
코오롱의 백화점 입점 현황

코오롱의 백화점 입점 현황

  • 코오롱의 마케팅 사례
코오롱의 마케팅 사례

코오롱의 마케팅 사례

기타 의류 브랜드 진출 사례

기타 의류 브랜드 진출 사례

기타 의류 브랜드 진출 사례

7) 롯데마트의 진출사례

  • 롯데마트의 진출 현황
    • 現地소싱事務所開設
      • 2004年2月: 上海소싱事務所開設
      • 2005年5月: 深川소싱事務所開設
    • 現地代表事務所開設
      • 2007年3月瀋陽/濟南代表事務所開設, 2007年8月靑島代表事務所開設
      • 2008年上半期북경사무소, 靑島/심양 法人設立MAKRO 북경 및 천진 8개 점 포 인수
  • 롯데마트의 매장 현황
롯데마트의 매장 현황

롯데마트의 매장 현황

  • 롯데마트 왕징점 OPEN 全
롯데마트 왕징점 OPEN 全

롯데마트 왕징점 OPEN 全

롯데마트 왕징점 OPEN 全景

롯데마트 왕징점 OPEN 全景

  • 롯데마트 중국 진출 지역 선정 전략
롯데마트 중국 진출 지역 선정 전략

롯데마트 중국 진출 지역 선정 전략

  • 롯데마트 중국 진출 지역 선정 전략
롯데마트 중국 진출 지역 선정 전략

롯데마트 중국 진출 지역 선정 전략

    • 珠江, 長江三角洲에 비해 環渤海灣地域은 할인점의 수가 적고, 외국계 할인점의 競爭이 비교적 심하지 않으며 현지 유통업은 LOCAL 國有企業위주
    • 環渤海灣地域은 韓國과 지리적 위치 및 文化的측면에서 接近性이 커, 한국 企業이 消費者 기호를 파악하는데 比較的용이
    • 山東, 療寧은 한국 자본의 投資가 가장 밀집된 地域이며, 한국자본은 이미 現地企業과 양호한 信用關係를 쌓아 한국자본의 進出과 發展에 유리
  • 롯데마트 중국 출점 전략
롯데마트 중국 출점 전략

롯데마트 중국 출점 전략

02 | 중국 시장의 리스크

중국 시장의 리스크

중국 시장의 리스크

03 | 중국 현지경영 리스크 분석 도구

주요 Risk의 구체적 내용

주요 Risk의 구체적 내용

주요 Risk의 구체적 내용

중국 현지경영 리스크 분석

중국 현지경영 리스크 분석

  • 중국의 Business System Risk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의 Business System Risk

중국의 Business System Risk

  • System Risk 분석: 현재의 중국사회는 여러 종류의 System的사고가 공존하며, 따라서 중국적 System 특징과 사회주의적 System 특징을 파악해야 함
System Risk 분석

System Risk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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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nterprise and Administration (Risk Management)

경희사이버대학교 박승찬교수님 강의 내용 정리 (13차시2강)

우리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총정리

  • 중국 대세론과 위협론의 개념
  • 중국시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
  • 중국시장변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리스크 관리
  • 우리기업의 향후 대응방안
  • 우리기업의 중국사업 체크 포인트
  • 중국 내 현지 자금조달 방안 과실 송금 절차

01 | 중국 대세론과 위협론

중국 관련 책

중국 관련 책

02 | 중국 위협론 시나리오

고도성장의 부작용 누적 → 중국 위기론 제기

중국위기론

중국위기론

  • 중국 정부는 성장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
  • 외부 충격 등에 의해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면 금융/재정 부실/실업증대로 거시경제적 위기가 ] 증폭될 가능성은 상존함
  • Douglas Snow: Open Access Society 구현여부 관심

시장경제 개혁

  • 물권법(2007.10.1 시행)
  • 법인세법(2008.1.1 시행)
  • 파산법(2007.6.1 시행)
  • 노동계약법(2008.1.1 시행)
  • 반독점법(2008.8.1 시행 )

글로벌 스탠더드

  • 보시라이: 饥不择食来者不拒 挑肥拣瘦

03 | 기업정책 변화 가속화

대만기업의 중국사업 리스크 시각

  • 招商引資→ 挑商选资
  • 来者不拒→ 嫌贫爱富
  • 筑巢引凤→ 收巢该凤
  • 市场经济优先→ 社会主义优先
  • 沿海改革开放→ 外商西晋养民
  • 领导求见招商→ 工商求见领导

자료원: 공상시보 및 청화대학

04 | 진출업체의 위기 대응방안

  • 중국 내 경영환경에 근본적 변화 → “6 缺7金” 압력 상승 → 기업운영 비용 대폭 상승
    • 6 缺: 물, 전기, 노동자(이직률 상승), 원재료, 자금, 토지
    • 7金: 5金(양로, 의료, 실업, 산재, 생육) + 사회보험금 + 종업원 주택
  • 신법에 따른 인건비 증가 문제는 고사하고, 구인난이 심각 하이테크/내수로 업종을 전환하든, 내륙으로 이전하든 중국당국의 엄격한 간섭, 감독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외자기업에 자유 운영공간 부여하던 시대는 지나간 듯
    • 비용상승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기업운영자유 권익의 침해
  • 대응 지연 → 도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05 | 기업전략차원의 리스크 관리

인건비 급증 문제

  • 종업원 감축, 외주생산으로 전환
  • 다국적기업의 대응방안 벤치마킹(월마트 등) `집단사직, 근속년수 재산정,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고용기간을 불명시 했던 노동계약의 전환
  • 경쟁우위 확보 : 요소비용 우위 → 고부가가치 우위로 전환 신형 기술/소재의 이용확대, 관리혁신, 조직구조 조정, 품질 차별화 등

중국에서 장려하는 업종으로 전환 → 자금 지원 수혜 가능

  • 투자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가공형, 연구개발, 선진기술, 자원절약형, 환경 친화형 등
  • 단, 지재권 침해 및 기술유출 위험 상존

공장 이전, 철수, 새로운 생존/발전 공간 모색

  • 내륙, 농촌 이전 시 물류비용 추가 발생
  • 중국의 청산절차 등 퇴출 장벽이 비교적 높음(소위 “야반 도주”)

중국 내수 시장 확대 및 글로벌 경영의 마인드 수립

투자목표의 전략적 조정

  • 투자 경영 초점의 전환: 수출 위주 → 내수/수출 동시 중시
  • 특히 올림픽 개최 계기로 내수시장 대폭 확대
  • 당분간 중국의 대외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에 유의 : 무역흑자 감축 노력, 인민폐 절상 지속, 가공무역 수출 규제 등

환율 : 유로화에 대해서 07년 10% 절하

  • EU 지역 수출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호전

중국의 소비/내수확대 정책 활용

  • 중국정부는 올림픽을 소비확대의 천재일우 기회로 간주

중국의 서비스업 개발정책 활용

  • 북경, 상해, 심천, 광주(2012년 아시안게임), 무한 등 대도시로 진출 중시
  • 제조형, 지식형, 가치형, 체인 가맹형 등의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업 발전 기회 포착

전세계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 약 50% 이상 증가

  • 제조중심의 성장방식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고도화 전략

兩自정책 (자주혁신, 자기 브랜드 창출) 정책에서 오는 기회 포착

  • 자주혁신: 중국의 과학기술 R&D 인력 확보 경쟁을 주시
  • 15억 인구의 인정 브랜드 → 세계적 브랜드화
  • 08년 중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조사: 57개 품목별 3강 브랜드에 중국산 65%, 미/일 등 외국 30%, 대만 브랜드 5%, 한국은 2% 차지
  • “중국은 대만기업의 자기 브랜드 창출을 위한 가장 좋은 연병장이다”

新특구의 발전기회 포착

  • 상해포동, 천진빈해신구, 광서 북부만 경제권, 성도/중경 종합개방구
  • 기존의 환발해, 화동지역 거점에서 진출지역을 확산해 나갈 필요
  • 한국기업의 “플랫폼 경제”역량과 시너지 효과 활용. 연합함대로 공략
  • 대만기업은 화남에서 화동을 거쳐, 환발해 지역으로 진출 가속화

광서 북부만 경제권 개념도

  • 가공무역 기지이전의 가속화
  •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 대만 및 일본, 홍콩기업의 이전 가속화
  •  중국 4대 경제권의 성장 가능성
광서 북부만 경제권 개념도

광서 북부만 경제권 개념도

“과학적 발전관” 하의 중국 투자환경 변화

  • 변증법적인 정-반-상생(합)의 변화 ⇒ 이전과 달리 우열구분이 불명확 (예) 以人爲本으로 임금상승—’전면발전’ 요구로 노동공급 안정 중시

진출기업 역시 “변증법 경영 현지화” 사고방식

  • 중국시장의 변수가 매우 가변적, 취사선택의 어려움, 이익기반의 다양화
  • 모든 것이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 중에 나쁜 것이 있고, 나쁜 것 중에 좋은 것이 있는 상황”
  •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추세
  • 리스크 관리 : ‘좋은 것 중에서 나쁜 것은 피하고, 나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찾는 “변증법적 경영기업” 활용
  • 상대적으로 비교해 선택하고 믹스하여 위험 분산하는 사고가 필요

06 | 중장기적인 대응전략

10년 전에 오늘의 중국을 예측했다면?

  • 15억 중국에서 구인난?
  • 1달러: 6.5위엔
  • 식량 빈존 국가
  • 외자기업 중국증시 상장 → 수 십 배의 시체 차익

중국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중국제도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있음.(미시적+거시적 경제환경)
  • 중국은 진보하는데, 진출기업의 중국에 대한 의식은?
  • 환골탈태적인 전환의 필요성은?(한국 내 중국에 대한 시각변화)

향후 5-10년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 볼 필요..

  • 향후 10년 간 해야 할 일은?

중국투자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

  • 비용 절감형/수출지향형 투자에서 어디로?
  • 중국정부: 사회가 부담해 온 비용을 기업에 요구
  • 15억 인구의 환경/에너지 비용 급상승은 필연

투자목적 전환: 시장 위주, 가공으로 보완

  • 중국의 변화: 세계의 공장 → 세계의 시장

현지시장의 감지(Market Sensing) 기능 강화

  • 경영 각 부문에서 현지문화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중국에서 생존하려면, 과거의 철새전략 또는 Hit and Run 전략에서 탈피

  • 즉, 과거 중국을 재고 처리의 장소(땡 처리 장소)라는 시각의 탈피
  • 미래 유망업종 진출 필요
  • 중국을 저비용 생산기지로서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에서 제2그룹 제2창업을 이루고, 생산-R&D-마케팅의 포괄적 운영

미래의 중국: 인치 → 법치 전환, 제도화가 빠르게 진전

  • 중국 법적 제도적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임을 명심
  • 법제 무시, 탈세 추구 등의 형태를 탈피해야..
  • “有关系就没关系, 没关系就有关系“ 사고방식 탈피

향후 RMB 강세는 필연적, 외환통제의 중점은 핫머니의 유입

  • 弱USD vs 强RMB: 어떤 자산을 선택할 것인가?

이전 가격을 통한 이익의 해외유보는 불리함

  • 과거: “钱进中国越少越好,钱进中国越慢越好。” (예) 산동성 청도시의 “개인 소득세 강제 집행”

新세법: 내부거래/이전가격 거래 통한 탈세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 소급 10년, 적발시 미납분 요구, ‘금리+5%’ 벌금 부과
  • 세무국, 매년 외자기업의 1/3에 대해 반드시 조사할 방침

내수시장 진입과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soft value에서 경쟁우위 창출

  • 로컬 기업 대비 비용/가격 우위 확보 노력은 중국의 유통 채널이해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제조 외의 다른 부가가치 산출활동에 주의
    • (예) R&D, 브랜드 마케팅 중시 三來一補→ OEM, ODM, EMS → OBM, Made for China
  • hard value 보다 soft value가 중요한 시대
    • (예) 화장품 파는 사람 → 아름다움을 파는 사람 장난감 파는 사람 → 즐거움을 파는 사람 카메라를 파는 사람 → 추억(그리움)을 파는 사람 몸만 치료하는 의사 → 마음부터 치료하는 의사
  • 중국기업은 서비스, soft value에서 경쟁력 부족

07 | 한중 FTA외 미래경영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향후 변화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함
    • 중국은 외국시장이 아닌 한국시장과 연동된 내수시장으로 인식 전환
    • 정부조달 시장의 확대
  • KOINA(korea+china) 경영시대 예고
    • 양국간 비관세장벽 철폐로 인한 통합전략 수립
    • 한중간 FTA는 새로운 창업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기회
    • 변화에 합류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경영 위기 당착
  • 한미/한EU FTA에서 오는 비교우위 최대한 활용 → 한중 분업구조 고도화
    • 국제분업으로 한-중 분업의 한계 초월
    • 중국 시장진입: 무역진출로 투자진출 대체 가능

08 |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1. 다층화, 다원화 시장 환경에 적응하라.
  2. 과잉시장에 살아 남는 노하우를 습득하라.
  3. 미래 코드를 파악하라.
  4. 학습형 조직으로 재무장하라.
  5.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
  6. 전략적 제휴 시스템을 구축하라.
  7. 브랜드로 승부하라.

09 | 중국 비즈니스 체크 포인트

  • 진출 제품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련정책 모니터링
  • 진출 전 관련 허가증 및 라이센스 획득
  • 지적재산권 대비
  • 진출지역의 정확한 선정
  •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진출방식을 선택하라.
  • 파트너의 기업 형태를 분석하라.
  • 기업소유지배구조를 분석하라(신용조사 강화)
  • 계약 체결 상대방이 실수요인자, 대행업체인지 파악하라.
  • 중국 정책 및 법률체계를 숙지하라.
  • 계약 체결 시 신중하라.

외국 투자기업 중국 현지 자금조달 방안(“차스닥” 활용방안 모색)

외국 투자기업 중국 현지 자금조달 방안(“차스닥” 활용방안 모색)

외국 투자기업 중국 현지 자금조달 방안(“차스닥” 활용방안 모색)

중국 내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절차

중국 내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절차

중국 내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절차

Chinese Enterprise and Administration (Business Environment Analysis)

경희사이버대학교 박승찬교수님 강의 내용 정리

중국 기업 경영환경 분석

01 | 중국의 기업환경 변화

중국의 기업경영 환경 추이

중국의 기업경영 환경 추이

기업환경변화

기업환경변화

노동계약법**:  공회(노조) 설치 강요, 퇴직금(경제보상금) 지급, 종신계약(3번째 계약을 쓸경우) 등 근로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 단체 행동권은 부여하지 않았지만, 해고 시 사전 통보, 단체 계약권 부여 등으로 공회의 권한이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 점점 근로자를 위한 법을 강화하고 있음.

02 | 중국 조세의 종류

중국 조세의 종류

중국 조세의 종류

중국 조세의 종류

중국 조세의 종류

03 | 외국기업에 해당되는 주요 세금

중국 조세의 종류

외국기업에 해당되는 주요 세금

04 | 중국 기업소득세법 조정으로 세법 통합

  • 제10회 전인대(2007년 3월 16일 공포)제5차 회의에서 기업소득세에 관한 법규 통과 (2008년 1월 1일 시행)
  • 외자기업의 기술종속에서 벗어나 자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양적 외자유치에서 선별 외자유치로 체제전환, 내, 외자기업간 세제상 불공평 해소를 통한 자국기업의 경쟁력 제고(역차별, 동부와 서부의 지역간 차이)
  • 1993년 세제개혁 당시 외자유치를 위해 내 외자기업간 별도의 세법을 적용, 외자기업에 세제상 우대를 적용하여 왔음
  • 지속되는 고속성장과 무역흑자에 따른 인민폐 절상압력 등으로 외자유치에 대한 절박함이 감소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측면(기술이전 미약, 시장 지배력 확대, 이윤유출, 내·외자기업과의 역차별)이 강조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특혜를 없애고 있음
  •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는 외자유치에 긍정적 작용을 하였으나, 반면에 외자기업의 탈세행위, 조세우대 적용을 받기 위한 자국기업의 “가짜 외자기업” 변신 등 경제왜곡현상, 전체 내자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 기업 소득세 세율 및 세제 혜택
기업 소득세 세율 및 세제 혜택

기업 소득세 세율 및 세제 혜택

※ 하이테크 기술산업구내에만 국한되었던 하이테크 기술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국적으로 확대

※ 구체적 세부조항은 실시세칙에서 정함 – 하이테크 기업도 과학기술발전과 부합되도록 점차 조정 – 중소영세기업은 자본금, 종업원 수, 이윤규모 등 세부조건 명시예정

05 | 중국 이전가격 세제의 이해

이전가격세제

특수관계기업간 국제거래에 있어서 가격을 독립적인 제3자간의 거래가액보다 낮거나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득을 당해 관련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그 정상가격에 따라 산정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

목적: 관련기업간 (업무왕래)의 합리성을 확보하여 조세수입 안정성 확보

  • 관련기업간 거래가 독립기업간 거래조건과 부합하는지의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인에게 있음
  • 따라서 기업은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시에 이전가격의 정상성 또는 합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이전가격 과세는 과세 기술상 매우 복잡하며, 조사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일반적으로 과세액도 큰 것이 특징

法源: 「外資企業所得稅法法(1991)」제13조, 「稅收徵收管理法(2001)」제36조, 「關聯企業間業務往來稅收管理規程(試行)(1998)」, 「關聯企業間業務 往來豫約定價實施規則(試行)(2004) 및 조세협약(조약) 등이 있음

  • <關聯企業間業務往來稅收管理規程>에서 관련기업의 정의, 관련 기업간 거래의 인정, 세무조사대상의 선택, 이전가격 결정방법, 기업의 입증책임, 이전가격의 사전 조정, 이의 및 소송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세무총국에 涉外(분)국 등 이전가격 조사기구를 설치

최근까지 국가세무총국은 이전가격조사 인력부족, 이전가격의 합리성을 검증 할 수단의 부족, 이전가격 조사업무의 어려움 그리고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 우대정책 등으로 인해 이전가격조정에 의한 세수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전가격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 최근에 들어와서 다수의 외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이 경과하기 시작하였고, 외국투자 기업의 탈루현상이 점차 심각해져 가고, 중국이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른 관련자 거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 외자기업소득세의 세수가 최근에 들어와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주요 세원의 하나로 성장함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전가격조정에 대한 과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실제적으로 중국의 국가세무총국은 매년 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이전가격 조사 대상기업의 약 30%이상을 조사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음

  • 가격정보 및 특수관계기업간 업무왕래에 대한 조사자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국가세무국에서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음

이전가격 조사절차

  • 자료 분석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조사 → 이전가격 조사·분석 → 초보적 조정 → 조정내용의 통보 → 후속 절차

1. 관련기업 조사대상 선정기준

일반원칙: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규정에 관한 규정의 수정통지”에 의하면, 10개의 형태가 있음

① 기업의 생산, 경영관리 결정권이 관련기업에 의해 통제 받는 기업

② 관련기업간 거래금액이 비교적 큰 기업

③ 장기간 결손(2년 이상 계속)을 실현하는 기업

④ 장기간으로 이익 또는 손실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규모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기업

⑤ 이윤과 결손을 격년으로 실현하는 기업

⑥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관련회사와 거래하는 기업

⑦ 기업의 이윤이 동 업종 기업의 이윤보다 낮은 기업

⑧ 기업의 이윤 폭이 그룹내의 다른 기업보다 낮은 기업

⑨ 관련기업에 지급한 각종의 비용이 불합리한 기업(예: 로열티, 수수료 등)

⑩ 법정감면기간 만료 시, 이윤이 급격히 하락하여 조세회피 협의가 있는 기업

1) 이전가격 조사시스템 강화

국가세무총국은 지방단위의 임의조사를 금기시키고, 앞으로 이전가격 조사는 총국의승인 하에 이전가격조사 전문요원과 함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양적 조사에서 질적 조사 전환)

  • 총국은 성급단위 이전가격 전문인력 300여 명을 전담반으로 구성
  • 미국, OECD 등과 협조, 이전가격관련 전문가 양성

중국 세무당국은 특히 금번 기업소득세법 공포로 인한 외자기업의 실질세율 상승이 관련기업으로의 이익이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2007년부터 이전가격 조사를 대폭 강화

2) 이전가격 대상 기업 조사관련 제출대상자료의 비교

  • 제출대상 자료 현행 3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
조사관련 제출대상자료

조사관련 제출대상자료

3) 한국의 對中투자기업 중 상당수 기업은 국내의 母기업(관련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당해 거래는 모두 이전가격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련기업과 거래에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나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경우 이전가격의 의심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련기업간 거래가 독립기업간 거래조건과 부합하는지의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인에게 있으므로, 기업은 관련기업간 업무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시에 이전가격의 정상성 또는 합리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상가격과 차이가 많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가 확실해야 하며, 조사를 받는 경우 이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함

2.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기업소득세법 통과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우대가 철폐된 점을 감안, 사업 구조의 재정비, 기술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체질개선을 위한 기업경영 및 세무마인드의 자세전환 필요, 세무 관련 정보 입수강화 (예) 국세청 홈페이지 [중국 세정 안내방]www.nts.go.kr 이용

중국의 세법은 선진국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지고 미흡한 규정이 많아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많은 통지 등이 발표되고 있으므로 세무관련 법령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우리 진출기업 상당수는 모기업과 거래가 많고, 2면 3감 기간 만료 시점에 전반적인 수익률이 낮아 과세당국으로부터 국내 모기업과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소득을 유출시키는 것으로 주목 대상이 있어 한국기업에 대한 조사강화 예상됨

  • 또한 해외모기업과의 거래만이 아니라, 수출입 거래 비중이 높은 해외거래처도 특수 거래기업의 범주로 판단할 수 있고 이전가격과세 조정 시 최장 10년간 소급 적용하여 추징 및 벌금 부과 가능
  • 한국 모기업이나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를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경영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중국 세무당국의 자료요구에 대비한 이전가격 관련자료의 사전정비 등 각종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함

2.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사 등 문제 발생시 세무대리인, 대사관 국세관 에게 문의

부당한 과세의 경우 일단 세금을 납부한 후 불복청구를 할 수 있고, 한중 조세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 가능

적정한 세무신고가 최선의 세무 조사 대응책이며, 올바른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내 세무 시스템(중국 회계, 세무 능통 직원 필요)의 정비가 필요, 또한 탈세정보 등 내부고발에 대처하기 위한 사내 보안 및 기밀유지 체제 정비도 중요

참고) <탈세 고발장려방법>에 의하면, 기업과 개인이 실명 고발하고, 조사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세수입고 기여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 제보자에게 최고 10만 위엔

06 | 중국 노동제도 변화

진출 기업 약 5만여 개, 300만 명 이상 채용 추정

  • 투자 기업의 70% 이상이 의류, 전기전자, 조립금속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이라는 점에서 중국 노동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 내 몫에 대한 가치, 요구 수준이 급상승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이해관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민감도가 지속 상승함으로서 노동쟁의 급증

노동쟁의 집단시위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차이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의 차이

1. 중국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중국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중국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2. 중국 사업 시 꼭 알아야 할 노동정책

最低賃金制度전면 보완(2004.3 최저임금규정 개정)

  • 최저임금 수준을 수시로 조정토록 하고 조정 시 기업이 반드시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토록 하는 의무 부과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 (종전: 체불액의 20%에서 100% 배상금 지급 → 개정: 100%∼500%의 배상금 지급)
  •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중국 지도부 인식
  • 주요 지역 최근 최저임금 인상 수준(2003년⇒2008년) 북경: 465 ⇒860위엔 / 상해: 570 ⇒ 960위엔 /심천 595 ⇒ 920위엔 천진: 480 ⇒ 820위엔 / 산동: 410 ⇒ 760위엔 등

社會保險制度정착 강력 추진

  • 중국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보험제도 정착을 강력히 시행 중임
  • 정부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어 보험기금 재원마련을 위해 기업을 상대로 한 가입 및 징수활동을 강화(5대 보험 전면 시행 등)

참고)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이해 (5대 보험***)

  • 현행 5대 사회보험 가입은 기업의 의무사항임(지역에 따라 차이)
  • 5대 보험료 합산할 경우 급여액의 30% 이상을 회사가 부담 (주택공적금 포함 시 약 40%)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이해 (5대 보험)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이해 (5대 보험)

※ 양로보험 근로자개인 구좌는 최종 월 임금의 11%가 되도록 운영 (근로자 납부 보험료 + 기업 충당금)

※ 주택공적금은 전액 근로자소유로 주택구매, 수리 등에 사용 (구체사항 지역규정 확인)

集體合同(단체협약) 제도 개편(2004.5 집체합동 규정 개정)

  • 노사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 단체협상의 대상이 종전에는 임금 위주였으나 근로자 복리 등 노무관리 전반사항을 포괄하는 것으로 변화
  • 최근 일부 지방 정부가 단체 협약 체결 강요 움직임(북경 등)

工會(노동조합) 설립 유도 (‘기업 있는 곳에 공회를’)

  • 공회 미설립 기업 명단 언론 공개, 공회 미설립 사업장 지역별 우수기업 선정 시 배제 등 추진
  • 외자기업, 사영기업 및 신규설립 기업 등이 주요 타깃

참고) <2004년 10월 다국적 기업 공회 설립 여부 조사 관련 언론 발표> : 미국의 월마트(深玔, 大連등 소재), 코닥(廈門소재), 미국의 Dell 컴퓨터, 맥도날드, KFC 등의 경우 공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

勞動保障監察條例제정(‘04. 12. 시행)

  • 근로계약 체결 상황, 근무시간 · 휴가, 최저임금,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 등 노무관리 전반을 감찰
  • 각급 공회에도 노동관계 법규의 준수 상황을 감독 권한 부여

참고) 감찰조례 제7조 : 공회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단위의 노동법규 준수 상황을 감독한다. 노동행정부서는 감찰 과정에서 공회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한다.

勞動合同法(노동 계약법) 및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 2007년 6월 29일 <중국 노동계약법> 제정 공포, 2008년 시행
  • 신노동계약법은 노동자측에 일방적으로 편향되어 있어 기업에 대한 규제 조항이 많음 따라서 우리기업의 경우 시행 전 금년 말까지 새로운 노동법률 환경에 대응하여 경영전략을 재조정하고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新노동계약법과 舊노동법의 주요 조항 비교

新노동계약법과 舊노동법의 주요 조항 비교

新노동계약법과 舊노동법의 주요 조항 비교 ②

新노동계약법과 舊노동법의 주요 조항 비교 ②

新노동계약법과 舊노동법의 주요 조항 비교 ③

新노동계약법과 舊노동법의 주요 조항 비교 ③

07 | 반독점법/파산법 시행

1. 공정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독과점 행위를 금지

  •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카르텔 금지 (시장지위의 남용: 불공정한 고가 판매 및 저가 구매, 원가 이하의 판매가격,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 거절, 강제적인 거래의 진행이나 제한, 상품의 끼워 팔기 등 7가지로 규정)
  •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2개사 67%, 3개사 75%인 경우를 시장 지배적 위치로 규정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2. 기존 파산법을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개정

국유기업의 전유물이었던 파산제도가 개인사업자 및 개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 기업으로 확대

  • 중국정부는 1994년부터 국유기업 파산 시에 시장논리에 어긋나게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별대우를 제공했으나 이를 폐지
  • 회사정리제도의 도입으로 파산기업에게는 회생기회를 제공

채권자의 권리보호 및 파산기업의 경영자 문책을 강화

  • 파산기업의 경영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고, 3년간 다른 기업에 경영참여 불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파산의 우려가 있을 때는 사업에서 철수
  • 舊파산법(1986년 제정)의 경우 파산법의 대상을 국영기업으로 한정

파산 시 과거와 같은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중요해 지고, 이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일조

파산절차가 투명해짐에 따라 파산을 통한 청산이나 회생이 가능

  • 이전에는 파산법 미비와 중국 당국의 비협조로 공식적인 파산이 어려워 투자자산의 포기 등 부작용이 속출

2. 기존 파산법을 시장경제체제에 맞게 개정

파산법의 주요 내용

파산법의 주요 내용

Chinese Enterprise and Administration (Business Law and Policy)

경희사이버대학교 박승찬교수님 강의 내용 정리

중국 비즈니스 新정책 및 제도이해

01 | 중국 기업 경영 시 알아야 할 주요 비즈니스 정책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2. 중화인민공화국 독자기업법
  3. 중화인민공화국 합자/합작 기업법
  4. 중국 대외무역법
  5. 중국 계약법*** : 중국내 모든 계약서는 계약법을 준수해야 한다.
  6. 중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7. 중국 세관법
  8. 기타 각 분야별 정책 및 법규 (유통, 여행업, 금융업 등)

1. 중국 벤처 비즈니스 정책 이해

  • 국가중장기 과학기술발전강령
  • 國家重點科學技術攻關計劃(攻關計劃: Key Technical Problem Tacking Program)
  • 國家重點工業性試驗課題計劃 國家工程(기술)硏究中心建設計劃
  • 星火計劃(Spark Program)
  • 科技成果重點普及및 計劃(S&T Achievement Promotion Program)
  • 국가하이테크발전연구계획(863 계획이라고도 함)
  • (High-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Program)
  • 火炬計劃(Torch Program)
  • 국가중점실험실 건설계획
  • 攀登計劃(Basic Research Program, 기초성 연구계획)
  • 국가자연과학기금프로젝트
  • 11·5 규획(2006-2010년), 12.5(2011-2015) 계획
  • 국가산업기술정책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리스트
  • 중국 하이테크산업목록

2. 중국 벤처 지원정책

  • 벤처기금제도 관련 법규 :《産業投資基金法》,《벤처투자법》입안
  • 차스닥 설립 중소벤처기업촉진법
  • 《國家高新區評價指標體系》
  • 중관촌과학기술지구 기업 등기등록 관리규칙
  • 벤처캐피탈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 투융자 시스템 구축

참고) 하이테크(벤처) 기업인증제도

하이테크 기업영역

① 전자 및 IT 기술 ② 생물공학과 新의약기술 ③ 신소재 및 응용기술 ④ 첨단제조기술 ⑤ 항공우주기술 ⑥ 현대농업기술 ⑦ 新에너지와 高효율에너지절감기술 ⑧ 환경보호 新기술 ⑨ 해양공정기술 ⑩ 핵 응용기술 ⑪ 기타 전통산업을 기초로 한 응용 新가공법 및 新기술

하이테크 기업인증조건

  • 하이테크 기술 및 하이테크 상품의 연구개발, 생산 및 기술서비스 업종 종사
  • 기업법인 자격 구비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술직 인원은 전체직원의 30% 이상, 하이테크 상품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기술인원은 전체직원의 10% 이상
  • 하이테크 기술상품생산 혹은 서비스 위주의 노동집약형 하이테크기업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기술직 인원이 총 직원의 20% 이상
  • 기업의 매년 하이테크기술 및 R&D 비용은 해당 년도 총 수입의 5% 이상
  • 하이테크기업의 기술성 수입과 하이테크 상품판매로 얻은 이윤의 총액은 해당 기업의 년간 총수입의 60% 이상. 신설기업의 하이테크 영역투자는 총 투자금의 60%
  • 기업의 책임자는 반드시 해당기업의 상품연구, 개발, 생산과 경영방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며, 기술개혁을 중시 여기는 전문직 인원

* 중국의 주식시장

  1. 상해 – A주 내국인용(위엔화거래), B주 외국인용 (미국달러거래)
  2. 심천 – A주내국인용(위엔하거래), B주 외국인용 (홍콩달러거래)
  3. 홍콩 – 전체 한국인 중국 투자비율이 70%~80%

3. 중국 비즈니스 법률체계 이해

헌법(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규범성 법률문건)

  • 전국인민대표대회(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보험법, 특허법, 담보법 등)

행정법규(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

  • 일반적으로 條例, 規定, 辦法?등의 명칭사용
  • 현재 중국내 법률 중 가장 많음 지방성 법규, 민족자치법규, 경제특구의 규범성 문건
  • 지방국가기관이 제정하는 규범성 문건 – 일반적으로 조례, 규칙, 辦法등 명칭

規章(행정성 규범)

  • 국무원 각 부처 및 위원회/직속기구가 제정한 문건
  •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소재지 도시와 국무원이 비준한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문건

국제조약과 국제관례

4. 기술/제품 수출관련 인증 및 절차

• IT 제품 라이센스 • 식품의약관련 제품 라이센스 • 기타 제품(CCC 제도**) 강제인증제도 • 중국 수입 쿼터제 신청

  • IT 제품 – S/W 제품 수출라이센스 – H/W 제품 수출라이센스 – 보안관련제품 라이센스
  • CCC 제품 – 대상품목 확인 – 일부 IT H/W 제품
  • S/W 기업 인증
  • SI 기업인증

02 | 중국 사업의 오해와 실상

중국 사업의 오해와 실상

중국 사업의 오해와 실상

1. 거대시장으로의 부상과 생산기지 이점 상실

내수지향성이 커진 것은 중국시장의 고성장에 기인

  • 상하이, 선전 등 연해 대도시는 선진형 소비시장으로 부상
  • 서부지역 개발, 농촌 도시화, 올림픽 등으로 중국시장은 향후에도 고성장

중국은 단순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을 점차 상실

  •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과 구인난 심화
  • 수출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2.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

중국시장은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고 까다로움

  • 중국에서 살아 남으면 세계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
  • 글로벌 브랜드 진출로 소비자들의 안목이 까다로워짐
  • 경쟁과열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

시장환경 교란시키는 리스크 요인들이 다수 존재

  • 경착륙, 금융부실, 소득격차, 부패 등 불안요인 상존
  • 베이징올림픽, 상하이엑스포 전후 위기 표면화 가능성

3.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아이러니

한국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면 중국진출 모색 – 중국은 세계적 기업들의 격전장으로 한국보다 경쟁 치열

  • 제조업 경쟁력이 막강함(원료, 설비, 정부지원 등)
  • ‘기술력 + 마케팅 + 자금력’을 갖춘 기업만이 생존

중국진출은 오너가 결정

  •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은 오너가 즉흥적으로 결정
  • 동종 업체의 행보를 따라 중국으로 가는 경우 다반사
  • 치밀한 준비 없이 급하게 가거나 지나치게 망설이다 失機

03 | 최근 중국 기업환경 변화

1. 기업정책 변화 가속화

시장경제 개혁, 글로벌 스탠다드

• 물권법(2007.10.1 시행) • 법인세법(2008.1.1 시행) • 파산법(2007.6.1 시행) • 노동계약법(2008.1.1 시행) • 반독점법(2008.8.1 시행)

2. 중국 비즈니스 시장 변화

인사 노무관리의 어려움

  • 중국 노사분쟁 빈번, 이직율 상승 등

내수시장의 개척의 어려움

  • 중국 문화와 부합/중국문화의 대응

중국 조세, 세무환경의 급변(2008년 내외자 기업 법인세 통합)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급증(세관, 특허, 상표의 지재권 보호전략 강화)

현지화 경영 어려움

현지화 경영 어려움

갈림길에 선 한국기업

갈림길에 선 한국기업

1) 중국 인사 노무관리의 어려움

진출 기업 약 5만여 개, 300만 명 이상 채용 추정

  • 투자 기업의 70% 이상이 의류, 전기전자, 조립금속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이라는 점에서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큼

내 몫에 대한 가치, 요구 수준이 급상승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이해관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민감도가 지속 상승함으로서

노동쟁의 급증 노동쟁의 집단시위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

  • 노동쟁의 : 1992년 8만 2천건 → 2007년 40만 건
  • 집단시위 : 1993년 1만 건 → 2007년 10만 2천 여건

기업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 활성화

참고) 대한상공회의소 중국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 350개사 조사
  • 경영환경: 악화 전망(55.1%), 호전 전망(33.2%)
  • 향후 투자계획: 확대, 현상유지(96.7%), 축소(3.2%)
  • 현지 경영 애로요인 : 임금상승(23.9%), 구인난(22.5%)
  • 세제(10.2%), 과당경쟁(9.2%), 환율불안(7.8%) 등

2) 중국 조세 세무환경의 변화

  • 중국 세무조사 강화
  • 중국 개인소득세 강제 이행 및 조사 (▶ 산동성 청도 개인소득세 강제집행)
  • 중국 내 이전가격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
  • 중국 기업소득세 내외자 기업 통합
  • 중국 직원의 고발 급증

참고) <탈세 고발장려방법>에 의하면, 기업과 개인이 실명 고발하고, 조사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세수입고 기여도에 따라 장려금 지급 → 제보자에게 최고 10만 위엔

정리하기

중국 비즈니스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최근 중국 시장장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Chinese Enterprise and Administration (Credit Investigation)

경희사이버대학교 박승찬교수님 강의 내용 정리

중국 기업신용조사 방법론의 이해

01 | 중국 명함을 보고 판단하는 기업신용

중국 기업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기업의 신용도와 존재유무를 가늠할 수 있다.

  • 중국인 명함
    • 지역명 + 고유명 + 업종 + 기업형태
  • 기업형태
    • 集團公司, 控股公司
    • 股分有限公司 (주식회사): 500만 위엔 이상
    • 有限責任公司 (유한회사): 3만 위엔 이상 (무역업 포함)
    • (經濟,商貿)有限公司
  • 무역관리기구
    • 상무부, 상무청, 공상국, 공안국, CCPIT(원산지, 중재)
    • 세무국, 외환국, 해관
    •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aqsiq)
    •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중국 내 기업명칭 작명과 기업특성 이해

  • 반드시 중문명으로 작성해야 함  + 영문가능
  • ”행정 지역명(省, 市, 自治區, 縣)+상호+ 업종 + 기업특징/조직형태” (예) 北京+피죤(碧珍)+餐饮+有限公司
  • 회사명에 中国,中华,国际란 글자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음
    • 중국 국무원(중국 최고 권력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은 중국 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규모를 갖춘 대형수출입기업이나 대형기업집단(그룹) 만이 사용할 수 있음 (예)中国移动通信有限公司,中国化工集团公司,中国电信集团公司
  • 股份有限公司(자본금 규모: 500만 위엔: 7억 5천만원 정도)
    • 有限责任公司: 제조/도매업:50만위엔(7천만원), 소매업 30만위엔(4천만원), 서비스업(10만위엔: 1천3백만원)
    • 经贸有限公司
    • 商贸有限公司:10만위엔(1,300만원)

 02 | 중국 영업집조를 보고 판단하는 기업신용

 사업자 등록증 = 영업집조

중국 영업집조를 보고 판단하는 기업신용

중국 영업집조를 보고 판단하는 기업신용

03 | 중국 파트너 신용조사 방법론

1) 전문 기업신용평가기관

  • 中國誠信국제신용평급유한책임공사 (China Chenxin International Credit Rating)
  • 大公國際資信평가有限公司
  • 상해원동자신평고유한공사
  • 華夏
  • Sino Trust

2) 기타 신용평가 채널

  • Dun&Bradstreet(www.dnb.com)
  • 중국국제경제자문유한공사
  • CCPIT
  • 中國萬通D/B회사 정보산업부 전자정보센터(www.guoxincontents.com.cn)
  • 중국 관련협회를 통한 기업신용조사
  • 중국은행을 통한 기업신용조사
  • 중국변호사를 통한 기업신용조사

3) 국내 대행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행
  •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대행

4) 중국의 주요 신용평가기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획득한 신용평가기관은 9개사에 불과

  • 중국계 신용평가기관은 총 40여 개사
  • 대부분 지방소재 중소규모회사로 신용평가기관 이라기보다 신용정보기관의 성격

중국의 3대 신용평가기관은 誠信(Chengxin), 大公(Dagong), 上海遠東 (Shanghai Far East)이며, 이외 華夏(Huaxia), 新華信(Sino Trust) 등이 있음

4-1) 中國誠信國際信用評級有限責任公司(China Chengxin International Credit Rating Co. Ltd)

  • 1999. 8월 Fitch, IFC 및 중국공상시보와 공동으로 출자한 중국 내 최초 중외합자 평가회사
  • 출자비율은 중국성심증권 45%, Fitch 30%, IFC 15%, 중국 공상 시보 10%
  • 전국 20여 개 영업점
  • 회사채 평가시장의 75% 차지

4-2) 大公國際資信評估有限公司(Dagong Global Credit Rating Co.Ltd)

  • 1994. 3월 설립, 1999. 7월 Moody’s와 전략적 제휴
  • 최근 영업망 지속 확대
  • 금융기관 신용평가 우수

4-3) 上海遠東資信評估有限公司(Shanghai Far East Credit Rating Co . Ltd)

  • 1998. 3월 설립, 2002. 2월 중국의 Xinhua Financial Network (상장기업 평가 전문기관)와 전략적 제휴
  • 다양한 평가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로 상해소재 기업에 한정

04 | 신용평가기관

1) 신용평가기관의업무 범위

  • 장단기 기업채권, 투자펀드, 금융기관(은행, 보험회사, 투자회사) 평가, 신용정보 제공서비스, 중소기업 신용평가, 상장기업 평가, 개인 신용조사 등
    • 모든 신용평가기관이 동일한 업무범위는 아니며, 인민은행의 영업허가에 따라 업무범위도 다르게 결정
    • 자본금 RMB 5,000만 위엔 이하(약U$600만)의 신용평가기업은 신용평가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
  • RMB 1억 위엔 미만일 경우 개인신용 조사업무 불가능
    •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는 신용정보 제공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誠信등 일부 기관만이 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아 평가업무 실시
  • 주된 신용평가 업무는 회사채 평가(corporate bond rating)와 대출 기업평가 (loan certificate rating)
    • 은행평가는 금융채 발행에 한정
    • 중소기업 대출평가는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시행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으로 시장 미미
    • 상장기업 주식평가는 상해 원동, 신화신 등 일부 평가기관이 2002년 초 최초 실시

2) 기업신용 평가 서비스

  • 신용정보 제공 현황
    • 대부분의 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서비스 제공 위주로 영업
    • 중소규모의 신용정보는 정보의 불확실성과 전문 신용조사 인력부족 등으로 활용 애로
    • 따라서 신용정보 역시 주요 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을 활용할 필요

3) 신용정보 서비스

신용정보 서비스

신용정보 서비스

4) 신용조사 보고서 주요내용

  • 일반보고서의 경우 9∼10쪽이며, VIP Report의 경우 13∼15쪽으로 분류상 커다란 차이는 없으나 일부 항목에 있어 보다 자세히 설명
    • 중국계 신용평가 회사의 경우, 신용보고서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가격조건, 특수 조사 요구사항의 수용여부 등 서비스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
    • D&B 등 외국계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보고서는 전세계 기업들과 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보의 폐쇄성이 심하고 꽌시(關係)를 통한 정보 네트워크가 강한 중국의 특수성으로 인해 요구수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05 | 중국기업 조사 보고서 비용

1) 중국계 신용평가 회사

화샤(華夏)국제기업신용자순유한공사

화샤(華夏)국제기업신용자순유한공사

화샤(華夏)국제기업신용자순유한공사

외국계 신용평가 회사 (D&B China)

외국계 신용평가 회사 (D&B China)

외국계 신용평가 회사 (D&B China)

※ VIP Report : 조사내용에 따라 협의하여 금액 결정

Tip) 신용조사 건수가 많을 경우, 매건별 조사의뢰 보다는 연간 계약방식을 취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 (약 10∼20% 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