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es of Chinese Region Market (Hongkong)


경희사이버대학교 박승찬교수님 강의 내용 정리 (12차시 2강)

중국 특별 행정구 개념과 특징, 홍콩 특별행정구 지역시장

01 | 중국 특별 행정구의 이해

1. 一國兩制: 특별행정구는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건립된 것

  • “국가는 필요시에 특별행정구를 설립한다. 특별행정구에서 실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2. 중국 특별행정구: 홍콩, 마카오

3. 특별행정구와 중앙의 관계

  • 첫째, 원래의 사회, 경제 제도 및 생활방식은 50년간 불변하며,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아니한다.
    • 보통법, 형평법, 조례, 부속입법 및 관습법을 포함한 원래의 법률은 기본법과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나 특별 행정구 입법기관이 개정하는 것 외에는 3 폐지하지 않고 보류한다.
  • 둘째, 행정관리권, 입법권 및 독립된 사법권을 향유
  • 셋째,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홍콩인으로 구성된다. 재정은 독립되어 그 수입은 모두 홍콩의 필요에 사용하고 중앙에 상납하지 아니한다. 예산과 결산은 중앙에 보고 하여 승인을 받는다.
    •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조세의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 넷째, 자유항 및 단독의 관세지구를 유지하여 자금의 유출 및 유입이 자유롭고 외환에 대한 管制정책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홍콩달러는 계속 유통되고 자유태환이 가능하다. – 홍콩달러의 발행권은 특별 행정구 정부에 속하고, 금융화폐정책, 대외경제 무역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외환, 황금, 증권 시장과 신용 판매 시장을 계속 개방 하고 외래투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다섯째, ‘중국홍콩’의 명의로 세계 각국, 각 지구 및 관계 국제조직과 사이에 4 경제, 무역, 금융, 항운, 통신, 여행, 문화, 체육 등 영역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관계 협의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다.
    • 필요에 따라서 외국에 官方또는 半官方의 경제 및 무역 기구를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여섯째, 사회치안을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한다. – 국방은 중앙이 책임을 지고, 특별행정구는 군 주둔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주둔군은 특별행정구의 내부사무에 관계하지 아니한다.
  • 일곱째, 國旗와 國章을 게양하는 외에 특별행정구의 區旗와 區徽를 사용할 수 있다.

02 | 홍콩 지역시장의 이해

* 기본현황 (97년 7월 1일 중국 반환)

1. 위 치 : 중국 광동성 동남부에 위치

  • 중국 광주에서 약 144km, 마카오에서 약 64km 거리에 위치

2. 언 어 : 영어, 중국어(광동어 통용)

3. 인 구 : 약 700만 명

  • 홍콩섬 131 만명(19%), 구룡반도 208만 명(30%), 신계지 353만 명(51%)

4. 면 적 : 1,076㎢ (서울의 약 1.8배)

  • 홍콩섬 79.77㎢, 구룡반도 11.70㎢, 신계지 및 235개 도서 984.53㎢ 8

5. 기 후 : 아열대성 몬순기후 (연평균 기온 22℃-23℃)

6. 홍콩 할양 및 조차 약사

  • 1842년 남경조약에 의거 홍콩섬 영구할양(1840∼1842년간 아편전쟁 후)
  • 1860년 북경조약에 의거 구룡반도(Boundary Street 이남)와 Stone Cutter 섬을 영구할양 (Arrow호 사건 계기 1856∼1860년간 제 2차 아편전쟁 후)
  • 1898년 제2차 북경조약에 의거 신계지 및 235개 부속도서 99년간 (1898.7.1∼1997.6.30) 조차 (청일전쟁 계기 영국이 홍콩 방위 목적으로 교섭 결과)
  • 1941.12∼1945.8 일본의 홍콩점령 후
  • 1946년 홍콩 총독부 재수립
  • 1967년 홍콩 총독부를 홍콩정청으로 개칭
  • 1997.7.1 중국 주권회복, 홍콩특별행정구 설치

7. 홍콩 행정기 : 붉은 바탕에 자형화 꽃이 새겨지고 그 안에 다섯 개의 별

홍콩 행정기

홍콩 행정기

홍콩 지도

홍콩 지도

홍콩 지도

홍콩 지도

03 | 홍콩 지역경제 특징 이해

1. 높은 대외의존도

  • 무역의 중계지로서 홍콩경제는 중국, 미국, EU, 일본 등 주요선진국의 경제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대외의존도 높음.
    • 역외무역(offshore trading) 또는 삼각 무역형태의 무역이 보편

** 역외무역(offshore trade)이란 홍콩을 직접적으로 거치지 않으면서 교역이 수행 되었지만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전체생산공정의 어떤 단계에서 홍콩의 제조업체 혹은 무역업체에 의하여 부가가치가 산출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면, 중국에 진출한 홍콩기업이 홍콩을 경유하는 전통적인 중계무역보다는 직접 교역함으로써 홍콩의 재수출은 줄어들지만 역외무역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중국과의 경제통합 가속화

  • 홍콩과 중국간 경제 긴밀화 및 일체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증대되는 추세임.
  • 중국이 홍콩의 대외 교역 및 투자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증하고 있음.
  • 중국과 경제동반자협정(CEPA Ⅰ, Ⅱ, Ⅲ, Ⅳ, V, VI)을 통한 협력 확대
    • 1,500여 개 중국 대륙 수출 품목에 무관세 적용
    • 42개 서비스 분야 대륙시장 진출 장벽 폐지 또는 완화
    • CEPA체결로 홍콩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 (2004∼2008년간 일자리 43,200여 개 창출, 중국여행객 누적소비액 580억 홍콩달러, 서비스업의 대륙진출로 인한 수익 460억 홍콩달러로 추산)
  • 주강삼각주(PRD) 지역과 경제통합 적극 추진
    • PRD(Pearl River Delta, 주강 삼각주)는 중국남부 주강유역으로 제조업 특히 IT·전기·전자산업의 중심지
    • 홍콩은 외국기업의 지역본부와 무역, 금융, 물류, 법률, 회계, 서비스 중심의 기능 수행
      • 광동·홍콩·마카오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등 본격적 경제통합화에 앞선 사회간접자본시설 마련
      • Pan-PRD 협정을 통해 홍콩은 PRD 지역의 중국 기업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지로서 활용 추진

※ PRD지역에는 홍콩 제조업체 약 55,000개 진출, 약 900만 명의 고용 창출 12 효과를 냈음. 그러나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본격 시행된 신기업소득세법, 신노동계약법 등 법제 환경이 진출기업에 대한 생산원가 상승 등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데다가, 최근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선진국 수출수요 감소까지 겹쳐 상당수 홍콩 제조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참조] 중국과 홍콩간 지역경제 통합 가속화

중국과 홍콩간 지역경제 통합 가속화

중국과 홍콩간 지역경제 통합 가속화

홍콩, 마카오

홍콩, 마카오

3. 중국산업 현황

  • 홍콩 서비스산업 비중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라 고도화된 서비스 경제로 재편 (서비스 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80% 이상)
  • 기존의 무역 및 물류, 금융, 관광, 전문직(Professional & Other Producer) 등 4대 주요 서비스 산업은 향후 홍콩 경제의 성장동력임.
    • 동 4개 분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수준

(1)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는 추세임.

(2) 물류 : 항공 및 해상 운송서비스도 고도의 성장세를 기록한 바,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인적 교류 및 물동량 증대로 인해 성장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15

(3) 금융 중국의 계속되는 금융개방화 및 자유화 조치에 따라 홍콩 금융업계는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

(4) 관광 : 2003년 7월 중국정부의 개인 관광객 허용조치에 따라 관광업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

(5) 전문직

  • 법률, 회계, 감사, IT, 광고, 엔지니어링, 기술, 건축, 조사 등 홍콩의 전문직은 중국 대륙의 서비스 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대중국 시장진출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됨.
  • 동 업종들은 홍콩과 중국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인 CEPA에 의해 개방된 27개 서비스 산업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 CEPA는 중국의 WTO상 서비스산업 개방의무와 비교시, 홍콩 서비스 제공자에게 16 보다 높은 개방을 보장하고 있음.

4. 1국가 2체제로 독자적 경제체제 유지

가) 철저한 시장경제 보장

  • 민간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및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제자유도 지표에서 홍콩은 연속 16년간(1995∼2010) 1위 차지
  • 무관세제도에 기초한 자유무역체제
    • 주류, 담배, 연료유, 메틸알콜 등 4개 품목에만 물품세 부과
    • 기타 섬유류 등 정책상 관리필요 품목 및 마약 등 수출입 금지품목만 엄격 관리대상
  • 외환 및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 전무
    • 외환 및 자본 유출입시 특별한 규정 없이 자유로이 거래
  • 조세체계의 단순성 및 비차별성
    • 내외국인 및 기업 구별 없이 3종류의 조세 부과
    • Profits tax : 16.5%
    • Salary tax : 15%

나)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 서비스 산업비중은 2004년도부터 90% 수준으로 증대 – 서비스(90%), 제조업(3.5%), 건설(3.2%), 농림어업(0.1%)
  • 1985년 중국 국무원이 주강삼각주(Pearl River Delta) 지역을 경제개방구(Open Economic Zone)로 지정한 이래, 제조업의 동 지역 이전이 본격화

다) 국제 금융의 중심지

  • 세계 4대 금융센터의 하나로 세계 100대 은행 중 69개를 포함, 외국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 등 총 199개 은행이 영업 중
  • 증시상장 기업수는 1,261개, 시가총액은 1조 3,287억 미불로 세계6위
  • 외환시장의 1일 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1,746억 미불로서 세계 6위

04 | 중국과 홍콩간 CEPA 협정의 의미

1. 중국과 홍콩은 지난 2003년 6월 29일 소위 Mainland and Hong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이하 “CEPA”를 체결함. 중문은 內地與香港關於建立更緊密經貿關係的安排라고 함.

  • 본 협정의 목적은 교역부문에 있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 분야의 교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고, 교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는 것임.
  • 본 협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06년부터는 모든 교역제품의 관세를 철폐함.
  • 본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중국진출을 위한 한국의 홍콩 활용방안의 좋은 계기가 될 것임.

2. 서비스 부문

  • 중국은 CEPA를 통해 홍콩에 대하여 부동산, 금융, 영화 등 17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을 허용함.
  • CEPA는 기본적으로 17개 분야에 대한 홍콩의 중국 내 완전출자기업 설립 보장
  • CEPA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홍콩경제를 배려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지만 중국 역시 WTO 가입 이후 전문 서비스 인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를 홍콩을 통해 보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30만 명의 회계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회계업무가 가능한 중국인력은 3만 명에 불과한 실정임. 홍콩에는 현재 1,100여 개의 회계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음.

05 | 중국 홍콩 화페의 이해

[참조] 홍콩 화폐단위(홍콩 달러) 학습

홍콩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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