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rn China (1)


경희사이버대학교 배재석교수님 강의 내용 정리 (12차시 1강)

중국의 현대: 인구와 민족, 정치제도와 국가기구

01 / 인구와 민족

중국은 전세계에서 인구가 최대

2010년 말 기준 – 중국 총 인구:13억 3천 8백만명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타이완성 제외)

남녀의 성비: 100(여자) : 120 (남자) – 농촌이 더 심각

1) 인구증가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중국의 총 인구: 5억 4, 167만 명
  • 1970년부터 산아제한정책실시- 2002년 12.86%까지 하락
  • 현재 중국의 인구성장의 특징:“저출산, 저사망, 저성장”
  • 2001년 3월 제9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때 채택한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 10차 5개년 계획 강령” – 2005년:13억 3천, 2010년:14억 초과하지 않도록 방침

2) 산아제한

중국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중요한 기본 국책의 하나로 삼아 국가 주도하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

  •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고 적게 낳아 잘 기르도록 함.
  • “한 가정 한 자녀 갖기”를 기본 정책으로 농촌지역,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첫째를 낳고 나서 몇 년 후 둘째를 가지도록 함.
  • 소수민족자치 지구에서는 각 민족의 개인적인 희망사항과 인구, 자원, 경제, 문화, 풍습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 시행. 즉 일반적으로 두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어떤 지역에서는 세 자녀를 가능. 인구가 극히 적은 소수민족 – 자녀 수 제한하지 않음.
  • 산아제한 정책의 실시로, 결혼 후 따라오는 막중한 가사 및 육아 부담 감소, 모자 보건의 수준도 크게 향상시키고 있음.

3) 56개 민족

  •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
  • 한족이 전체 인구의 91.6% 차지하여, 편의상 나머지 55개 민족을 소수민족”이라 함
  • 2000년 5차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55개 소수민족 중
  • 인구 100만이 넘는 민족 : 쫭족(壯族), 만족(滿族), 회족(回族), 묘족(苗族), 위구르족(維吾爾族), 이족(彛族), 투쟈족(土家族), 몽골족(蒙古族), 장족(藏族), 부이족(布依族), 뚱족(侗族), 요족(瑤族), 조선족(朝鮮族), 바이족(白族), 하니족(哈尼族), 리족(䊍族), 카자흐족(哈蕯克族), 따이족(傣族) 등 18개 민족이 있으며, 그 중 쫭족이 1617.9만 명으로 가장 많음.
  • 인구가 10만~100만 사이인 민족: 써족, 리수족, 게르족, 라구족, 뚱샹족, 와족, 수이족, 나시족, 챵족, 투족, 시버족, 미로족, 키르기즈족, 다우르족, 징퍼족, 싸라족, 모난족 등 17개
  • 인구 1만 미만~10만인 민족: 부랑족, 타지크족, 푸미족, 아창족, 누족, 어원커족, 징족, 지노족, 러시아족, 유고족, 보안족, 먼바적, 오로죤족, 두룽족, 타타로족, 허저족, 고산족, 로바족 등 20개 민족인데, 그 중 로바족은 3,000명이 채 안되어 인구가 가장 적음.
  • 5개 자치구: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신쟝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광시쫭족자치구(廣西藏族自治區) 닝샤회족자치구(령하회족자치구) 티베트자치구(서장자치구)
  • 30개 자치주
  • 120개 자치현
  • 1,300여 개의 민족향
  • 민족구역자치: 각 민족의 평등 • 단결 및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민족관계를 처리하는 기본원칙 즉, 국가의 통일적 영도 하에 소수민족 집거 지역을 기반으로 상응한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 소수민족 자신이 주인이 되어 본 민족 내부의 지방사무를 관리하는 것
  • 1984년 제 6 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소수민족 지역 자치법>이 그 기본법

02 / 정치제도와 국가기구

1) 헌법 및 법률체계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1954년, 1975년, 1978년, 1982년(현행현법) 모두 4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됨.
  • 현행 헌법에는 전문외에 총칙,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기, 국장, 수도 4장 등 전체 138조로 구성
  • 1988, 1993, 1999년에 전인대는 헌법 수정안을 통과 시켜 현행 헌법의 개별조항과 일부 내용을 수정
북경인민대회당

북경인민대회당

북경인민대회당

북경인민대회당

2) 인민대표대회 제도

  • 중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함.
  •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임.
  • 기본적 특징 : 광범한 대표성을 띠며, 국민의 국가를 관리하는 기본형태
  • 각급 인민대표회의의 대표는 선거에 의해 선출, 국민에 대해 책임지며, 국민의 감독을 받음.

3) 국기 • 국장 • 국가

  •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5성 붉은기임.
  • 중앙인민공화국 국장은 중앙에 5성이 비치는 천안문도안이 있고 그 주위에 곡식이삭과 톱니바퀴 무늬가 둘러져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는 원래 곡명이 “의용군 행진곡”이었고 시인 전한(田漢)의 작사, 음악가 섭이(聶耳)의 작곡으로 1935년에 만들어짐.
국기 및 국장

국기 및 국장

4) 국가기구체계

  • 국가권력기관 : 전인대와 지방의 각급 인민대표대회
  • 국가주석
  • 국가행정기관 : 국무원과 지방각급 인민정부
  • 국가군사지휘기관 : 중앙군사위원회
  • 국가재판기관 :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
  • 국가감찰기관 :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전문인민검찰원

5) 전국인민대표대회

  •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는 국가최고권력기구로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와 인민 해방군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국가정치의 중대 문제를 결정함.
  • 전인대의 주요직권: 헌법개정, 헌법시행감독, 형사와 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 기본 법률의 제정 및 수정 책임 국민 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계획의 집행 현황, 국가 예산,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 비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 특별행정구의 설립 및 관련제도를 결정 전쟁 및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 최고 국가 기관의 지도자, 즉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을 선출, 국가주석과 부주석을 선출, 국무원 총리와 기타 구성원을 인선을 결정함. 또 최고 인민 법원장과 최고 인민 검찰장을 선출하며 이들을 직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6) 국가주석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함께 국가주석으로서의 직권 행사
  • 전인대 혹인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 구성원을 임면(任免)하며 명령 발포
  •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 사절을 접견하고 해외주재 전권대사를 파견하거나, 소환하며,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나 주요 협정을 비준하거나 폐기
  • 현임 국가주석은 후진타오(胡錦濤)이며 부주석은 쩡칭홍(曾慶紅)임.

7) 국무원

  •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의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채택한 결의를 집행,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의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업을 보고
  • 국무원은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 검사장, 비서장으로 구성
국무원

국무원

8) 중앙 군사위원회

  • 국가의 군사 지휘 기관으로 전국의 무장력 통솔함. 중국의 무장력은 중국인민해방군, 중구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으로 구성됨.
  •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상비군, 무장경찰부대는 국가가 부여한 안전보위임무를 담당, 사회질서를 유지
  • 민명은 생산을 이탈하지 않는 대중무장조직이고, 현임 주석은 강택민임.

9)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

  • 국가는 현행 행정구획을 단위로 성(자치구, 직할시), 현(시), 향(진) 각급 인민대표대회(현급 이상의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와 인민 정부를 설립

10) 인민법원

  •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
  • 국가에는 최고인민법원을 설립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고급 인민 법원을 설립하며 그 밑에는 중급인민법원과 기층 인민법원이 있음.
  • 인민법원의 사건심리는 국가의 기밀, 개인의 사생활, 미성년자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판과정을 전부 공개함.

11) 인민검찰원

  • 국가 법률 감독 기관으로 인민법원의 체제와 동일함.
  • 인민검찰원은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임무를 수행함.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법률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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