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es of Chinese Region Marke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경희사이버대학교 박승찬교수님 강의 내용 정리

중국 국가균형 프로젝트

중국 주요 경제권

중국 주요 경제권

중국 주요 경제권

최근 변화되는 중국 주요 경제권 관련 정책

최근 변화되는 중국 주요 경제권 관련 정책

최근 변화되는 중국 주요 경제권 관련 정책

헝친섬(横琴岛)의 위치

헝친섬(横琴岛)의 위치

국가 균형발전 2대 프로젝트

국가 균형발전 2대 프로젝트

국가 균형발전 2대 프로젝트

국가 균형발전 2대 프로젝트

중국 서부 대개발 전략

중국 서부 대개발 전략

중국 서부 대개발 전략

중국 서부 대개발 전략

중국 서부 대개발 전략

대상지역 : 6省, 5自治區, 1直轄市

  • 총면적 685㎢(중국전체의 71%), 인구 3억6천명(총인구의 29%), GDP는 1.99조 위엔 (중국전체의 17%), 중국전체 광물 자원의 50%매장, 중국전체 水자원의 82.3% 집중
  • ① 四川省② 貴州省③ 雲南省④ 陜西省⑤ 甘肅省⑥ 靑海省⑦ 寧夏自治區 ⑧ 新疆自治區⑨ 內蒙古自治區⑩ 廣西自治區⑪ 西藏自治區⑫ 重慶市

서부지역의 구분기준: 단순한 지리적 기준이나 경제적 낙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여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정치·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켜 체제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큰 지역을 정책적으로 서부로 분류

개념

등소평의 先富論과 兩個大局論이 서부대개발의 기초사상

  • 先富論: “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되라”는 주장으로서, 동부 연해지역은 유리한 요소를 활용하여 先개발
  • 兩個大局論: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을 중․서부지역의 개발에 활용, 공동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론

溫飽, 小康, 大同의 3단계 발전전략상 3단계를 2000년대에 실현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 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동부 연해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중·서부지역의 막대한 시장, 숙련된 노동력 및 광산자원 등 자원개발이 필요

추진 배경

‘99.6 江澤民총서기 제의와 ‘00.3 全人大에서 朱鎔基총리의 서부대개발 계획 발표 후 본격 착수

  •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개발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및 내수 부진문제 해결
  • 대부분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전체의 정치·사회적 안정도모
  • 서부지역의 생태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빈발(‘98년 양자강 홍수 등)을 막기 위한 생태환경 보호필요성 급증

중앙조직 : 서부지구개발영도소조 구성(2000.1)

  •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상무부장, 재정부장, 인민은행장, 교통부장, 농업부장, 철도부장 등 20개 부처의 장관급으로 구성
  •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이 실무사무국(국무원 산하의 서부지구개발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겸직

지방조직

  • 서부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는 중앙조직에 상응하는 서부지구개발영도소조 및 사무국 설치
  • 동부연안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차원에서 유사조직 설치

주요 기능

  • 서부지역 개발전략 연구·수립 – 주요정책, 법규 건의 포함
  • 서부지역 농촌경제발전, SOC건설, 생태환경보호, 구조조정, 자원개발 관련사항 연구·수립
  • 서부지역의 개혁·개방 가속화, 외국자본유치, 기술· 인력관련 정책 건의 – 경제개발과 교육문화사업의 조화로운 발전

중점 목표

• 인프라건설의 가속화 • 산업 구조조정 • 생태환경 개선 • 과학기술 및 교육 강화

추진방향

• 서부대개발은 50년에 걸친 장기계획으로 3단계 국가발전전략과 연계 추진

소요재원(추정) : 8조위엔(약 1조불)

  • 인프라 구축 재원 : 중앙정부 재정, 국채발행, 외국차관
  • 서부대개발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방 省·市정부 재원
중국 서부대개발 발전 단계

중국 서부대개발 발전 단계

※ 중국정부는 溫飽-小康-大同이라는 3단계 사회발전을 추진, ‘20년까지 GDP 3,000불의 小康사회, ‘50년까지 GDP 1만불 수준의 복지사회(大同)달성을 목표로 제시

서부대개발 추진중인 프로젝트

현재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西電東送, 西汽東輸, 南水北調, 西藏鐵路등 36개 대형사업 추진 중

교통인프라 구축(八縱八橫)

  • 중국정부는 ‘05년 철도노선 확보에 150억불, ’10년에는 도로건설에 850억불을 투입
  • ‘05년 서부지역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기본도로망을 완공

전력 개발 및 수송(西電東送)

  • 각 성별로 수력·화력발전건설과 송전망 개선작업 진행 중
  • 서부지역의 전력을 동부로 송전하는 프로젝트 추진 중

가스개발 및 수송(西汽東輸)

  • 新疆자치구 타림분지에서 上海(총길이 4,212㎞)를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공사가 진행 중(타림 분지의 천연가스매장량은 5,000억㎥으로 30년 이상 안정적 공급 가능)

수자원 부족 해결(南水北調)

  • 장강의 물을 상류, 중류, 하류에서 각각 북부지역으로 수송하는 프로젝트
  • 동부라인 : 양자강 하류 → 북방의 천진, 하북성 지역에 공급
  • 중부라인 : 양자강 호북성 → 북경지역 등으로 공급
  • 서부라인 : 양자강 상류 → 영하, 내몽고지역으로 공급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최고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

외국인투자허용범위의 확대

  • 천연가스 가스관공사에 대한 투자 등은 다른 지역은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이 금지되어 있으나 서부지역은 예외적으로 허용

외국기업의 투자승인 심사수속 간소화

외국인을 위한 우대정책

외국인을 위한 우대정책

중국 서부 삼각경제권

중국 서부 삼각경제권

중국 成渝(사천성 성도-중경) 경제권

  • 중경, 성도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대형 장비제조업, 하이테크 기술산업,수력발전, 특색 농부산품 생산가공, 천연가스 화공, 지역 특색의 여행산업을 중점 발전시키고, 장강 상류 지역의 생태보호를 강조

중국 成渝(사천성 성도-중경) 경제권

중국 관중-천수 경제권

  • 서안, 함양(咸陽), 천수(天水)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하이테크 산업, 장비 제조업, 항공우주산업, 현대농업 및 지역 특색의 여행산업을 발전 강조
중국 관중-천수 경제권

중국 관중-천수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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