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economic issues in China (중국경제의 성과)


경희사이버대학교 이문형교수님 강의 내용 정리

Enhance overall understanding of Chinese economy, which draws increasing attention from the world, by exploring hot issues in Chinese economy- This course will focus on examining major economic issues such as the advanc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establishment of strong brand, the opening of personal vehicle age and the energy shortage, the golden age of digital home appliance, the oversupply in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ies, the problems related to public welfare including medical care shortage and housing shortage, the mid-long term economic outlook, the Chinese 12-5 plan, and the Korea-China FTA.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경제를 핫이슈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도모한다.- 주요 학습 대상 이슈로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독자 브랜드 확보, 자가용 시대 진입과 에너지부족, 철강과 조선산업의 공급 과잉, 디지털 가전 왕국, 의료난과 주택난 등 민생문제, 중장기 경제 전망과 12차 5개년 계획, 한중 FTA 이슈 등을 점검해본다.

중국경제의 성과

1. 세계경제대국으로 변신

  • 개혁 · 개방정책 추진 이후 30여 년 만에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
  • 경제구조의 현대화 달성과 시장경제로의 전환
  • 세계 제조업의 생산기지로 변신
  •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조립가공무역체제 구축
  • 中華思想(和平年變→和平堀起) 재부상과 국력에 대한자신감 팽배 – 홍콩, 마카오(2003)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대만과 ECFA(2010)
  • 세계경제대국으로 변신 GDP 규모가 1980년 1,894억 달러에서 2010년 5조 9266억 달러로 30년 만에 31.3배가 증가 – 연평균경제성장률 9.9% 세계 순위: 1980년 12위, 90년 10위, 2000년 6위, 2010년 2위 한국은 10,145억 달러로 세계 15위
  • 일인당 GDP는 1980년 205달러에서 2010년 4,382달러로 21.3배가 증가 세계 순위는 1980년 134위에서, 90년 125위, 2000년 116위, 2010년 92위로 도약 (세계 중하위권) 2010년 한국은 20,756달러로 세계 34위
  • PPP(구매력 평가지수 : Purchasing Power Parity)로는 1980년 251달러에서 2010년 7,544달러로 30배 증가 동기간 세계 순위는 136위에서 95위로 상승 한국은 29,997달러로 세계 27위

2.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

  • 중국의 GDP 구조가 고도화 1980년 1차, 2차, 3차 산업비중이 30:48:22에서 2010년 10:47:43으로 고도화 1차 산업이 감소한 대신 3차 산업이 증가
  • 취업자 구조에서는 1차 산업의 비중이 28.1로 수위를 차지 1980년 69:18:13에서 2010년 38:28:34로 고도화 1차 산업의 인구가 2차 산업(10%P), 3차 산업(21%P)로 이동
  • 1990-2010년간 산업별 공헌도는 1차 산업이 0.7%P, 2차 산업이 6.1%p, 3차 산업이 3.8%P로 2차 산업이 주로 성장에 공헌
  • 중국의 가격체제가 시장경제로 전환 중국에는 “价格法”에 의거, 시장조절가(市场调节价), 정부지도가(政府指导价), 정부통제가격(政府定价)의 3종류 가격체계가 있음 전기료, 희토류, 국가독점품목 등 소수 품목에 대해서 정부지도가와 정부통제가격제를 실시
  • 기업 지배구조 역시 국유기업 위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로 전환 공유제와 사유제간 자본 비중이 2001년 66:34에서 2006년 48: 52로 사유제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 국유, 집체기업이 주식제, 연합경영제 등 다양한 형태로 변신 외자기업의 비중 역시 20%대로 대폭 증가

  • 중국 소유제별 공업구조(2009년)

3. 세계공장으로 변신

  • 중국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5.1%에서 2010년 15.4%로 상승
  • 2001년 중국 WTO 가입을 계기로 서방 중심의 국제분업구조에 가입하면서 세계 조립기지 역할을 수행
  • EU와 북미, 동아시아 (일본 한국 싱가폴)의 점유 비중은 자료 : UNIDO 일본, 한국, 계속 하향하는 추세

  • 중국 산업의 발전 과정

4. 경제성장의 원동력

1) 근검절약의 민족성 : 높은 저축률과 낮은 소비율

  •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치는 70% 정도인데 비해 중국은 47.4%에 불과(2010년) 대신 투자 비중이 48.6%로 매우 높은 수준
  • 2008년 국가 총 저축률은 53.2%이며, 이는 1992년 36.4%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 부문별 구성은 기업이 18.8%, 가계가 23.4%, 정부가 11.0% 1992년에 비해 기업은 7.1%p, 가계는 3.1%p, 정부는 6.6%p가 증가 절정기인 한국 80년대의 저축률이 35%대, 일본은 70년대 40%대와 비교해보아도 2000년대 중국의 50%대는 매우 높은 수준

2) 성공적인 개혁개방정책과 국가자본주의

  • 점진적인 개혁정책 – 농업경영책임제(1982년), 제조업에 대한 계획적 상품경제(1984년), 사회주의 시장경제(1992년), 대외무역체제 개혁(1994년), WTO 가입과 서비스업 개방(2001년)
  • 안정적 정치환경과 국가자본주의 – 등소평, 강택민, 호금도로 이어진 안정적 정치환경. 공산당(8,500만 명), 정부(黨管干部), 기업의 효율적 삼각편대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에 근거한 국가자본주의. 공무원 시험제(1993년 10월부터) 채택으로 우수한 관료집단 양성과 젊은 간부 양성

3) 거대한 내수시장과 도시화, 성장동력으로 작용

  • 2020년 인구 15억으로 억제(매년 1,000만 명씩 순증) – 1980년 9.8억, 2000년 12.7억, 2010년 13.4억. 2020년 도시화 비율 목표치 60.0%(1980년 19.4%, 2010년 49.7%) : 2010년 도시 인구 비중 51.3%로 6.7억 명. 도시화가 1% 늘어나면 GDP도 1-2% 증가. 그러나 평균수명은 76세로 빠른 속도로 노령화 시대 진입: 전국 도시지역의 양로보험 가입자 2.57억 명(2010년)
  • 2020년 국내 내수시장 규모, 세계 2위로 부상 전망 – 2009년 중국 소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 2020년 23.1%로 늘어날 전망. 주요 제품의 세계 소비 점유율(2009년) : 승용차 21.1%, 휴대폰 18.9%, LCD TV 19.2%.
  • 2006 – 20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11.2%, 소비는 15%씩 증가 – 동기간 임금상승률 15.4%와 유사. 2010년 이후 중국의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 20% 내외로 소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 해외 관광이 본격적으로 성행; 세계 3위의 여행 입국, 세계 6위의 출국국가로 부상 (현재 63개국 관광허가 : 2010년 1억 3,376만 명 입국, 5,739만 명 출국)
  • 중국 경제성장 원동력과 성과, 현안 정리

정리하기

  • 지난 30년간 중국경제는 세계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경제체제 역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하였다.
  •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성공적인 개혁개방정책과 당,정, 기업을 포함한 효율적인 국가자본주의, 외자기업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성장정책 등을 들 수 있으며, 유구한 역사와 문화,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도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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