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economic issues in China (중국의 대외무역 성과 및 발전과정)


경희사이버대학교 이문형교수님 강의 내용 정리

1. 중국의 대외무역 성과 및 발전과정

1) 교역 규모

  • 중국의 교역(서비스 포함)규모 : 1980-2010년간 410억 달러에서 3조 2,731억 달러로 79.8배 성장(GDP 31.3배 증가); 세계은행
  • 세계 상품교역순위는 1978년 29위에서 2010년에는 2위로 상승
  • 동기간 수출은 202억 달러에서 1조 7,526억 달러로 67.6배가 증가, 수입은 209억 달러에서 1조 5,205억 달러로 72.7배가 증가
  • 무역수지는 1980년 7억 달러 적자에서 2010년 2,321억 달러 흑자로 변신

2) 대외무역 위상의 제고

  • 수출이 중국성장을 리드
  •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0.6%에서 2010년에는 29.6%로 증가
  • 2006년이 39.1%로 정점 수입은 수출용 설비와 부품, 소재 중심으로 동반 성장,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1.0%에서 2010년 25.7%로 증가
  • 2005년이 31.4%로 정점

3)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 추이

  • 수출과 수입 증가율 추이를 보면, 초기에는 상호 다르게 움직였으나, 중국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본격적으로 채택한 90년대 중반부터 수출과 수입이 완전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수출과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6.0%, 15.4%로 동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9.9%를 크게 능가

4) 세계 주요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 수출 비교

  •  980년 중국 수출은 한국과 유사한 규모였으나 2010년에는 세계의 10%를 차지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 1998년 한국, 2004년 일본, 2010년 독일을 각각 추월

5) 세계 주요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 수입 비교

  • 1980년 중국 수입은 세계 0.9%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세계의 8.6%를 차지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 1996년 한국, 2003년 일본, 2010년 독일을 각각 추월

2. 중국의 대외무역 단계별 발전과정 

1) 제1단계 : 계획경제하의 중국 무역(1949-1978년)

  • 중앙정부의 지령성계획에 의해 소수 무역 전문기업만이 수출입에 종사 가능
  • 1978년 말 130여 개의 무역허가업체가 존재
  • 교역은 무역수지 균형의 전제하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진행
  • 인민폐(위안화) 가치를 높게 해 수출을 억제
  • 중공업에 대해서는 수입대체전략 추진
  • 1950년 중국 무역액 11.3억 달러
  • 1978년 206.4억 달러로 연평균 10.9%씩 증가
  • 1978년 세계 교역순위 29위, 세계교역비중 0.8%
  • 1978년 교역액/GDP 비중은 겨우 9.7%

2) 제2단계 : 계획적 상품경제하의 통제형 보호무역 체제(1979-1991)

  • 1978년 12월, 당 제12기 3중전회, 개혁개방과 실사구시를 국책으로 설정
  • 제2단계의 대외무역체제 개혁 방향은 – 정부와 기업간 분리, 공업과 무역업의 결합, 수출위탁경영제(出口承包經營責任制) 실시. 대외무역권 진입제한 완화(외자기업에게 제한적 허용). 지방정부별로 차등 외환유보제 실시 (각 지역에서 획득한 외환을 수출기업에 유보)와 이중환율제 실시. 수출장려를 위해 수출환급세(出口退稅) 실시
  • 80년대 중국경제는 만성적 공급부족과 무역수지 적자 국면을 노정
  •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 수출증가율 11.5%, 수입증가율 13.1%로 교역증가율과 경제성장률간 차이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수출보다 빠른 증가율을 시현
  • 무역수지는 1982년과 198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적자폭도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줌
  • 경제발전단계 면에서는 80년대 초반 생필품 위주의 제1차 수입대체기와 80년대 후반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제1차 수출주도기를 거침

3) 제3단계 : 사회주의 시장경제하의 무역체제(1992-2001년)

  • 교역 액 1992년 1,655억 달러-2001년 5,102억 달러로 3배가 증가 – 수출과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이 13%대로 균형성장. 무역수지는 200-400억대의 안정적 흑자를 시현, 1993년만 적자. 무역흑자를 정부의 성적표로 간주. 당시 중국의 제조업 연간 인건비는 1,371달러로 미국의 2.2%에 불과, 수출형 노동집약적 산업이 크게 발전
  • 1986년 중국 GATT 재가입 시도를 위해 무역체제를 전반적으로 개방 – 1994년 대외무역법을 최초로 반포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1992년 鄧小平南巡講話이후, 10월 江澤民총서기 사회주의시장경제와 국제규범에 걸맞는 새로운 무역체제 구축 필요성을 제기. 1992년 수입조절세(進口調節稅) 폐지. 1994년 수출입 지령성계획 폐지, 무역업체에 자율성 확대 조치. 1992년 1월 1일자로 관세품목분류체제를 HS로 전환. 수입쿼터(配額) 등 비관세장벽 완화. 외자기업에게 내국민대우원칙과 비차별(非岐視)원칙을 부여. 무역허가업체수 1995년 9,000여 개, 1999년에는 12,000여 개로 확대. 1996년 10월부터는 그 동안 강력히 진입을 제한하였던 外資企業에 대해서도 무역권을 허가하여 국내외 기업간 경쟁체제를 도입. 국유생산기업, 연구소, 생산재 기업에게 제한적 무역경영권 부여: WTO 가입 전 30여 만개 기업에게 무역경영권 부여.
  • 1994년 1월 1일 정부고시의 “二重換率制”를 “단일변동환율제”로 전환 : 인민폐의 대미달러당 환율을 5.7에서 8.6으로 대폭 절하, 수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외환유보제(外匯留成制)와 외환상납제를 폐지, 관세율의 지속적 인하, 평균관세율이 1992년 43.1%에서 1996년 23%, 1999년 16.8%, 2001년 15.6%(당시 개도권 평균수준 15%)로 인하

4) 제4단계 : WTO 가입과 입체적 개방체제(2001-현재)

  • 2001년 12월 WTO 가입 후 세계분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세계공장으로 역할, 세계 최대 수출대국, 교역국으로 부상
  • 2003년 9월 1일부로 수출입 경영권 자격을 자본금 50만 위안으로 대폭 인하하면서 수출입 경영권에 대한 진입제한을 대폭 축소 – 교역액 2004년 1조 달러, 2007년 2조 달러, 2011년 3조 달러를 돌파. 수출입 모두 연평균 21%대를 기록.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 2008년 2,981억 달러로 사상 최대 흑자 기록, 2천억 달러 전후의 흑자를 창출.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어 수출산업에 종사. FTA 적극 추진 9개국 완료(홍콩, 마카오(2003), 아세안(2004, 2007, 2009), 칠레(2005, 2008), 파키스탄(2006,2009), 뉴질랜드(2008), 싱가폴(2008), 페루(2009), 코스타리카(2010), 대만(2010)
  • 2010년 교역액/GDP 비중=50.6%
  • 2006년 66.5%로 최고치를 기록
  • 2010년 평균관세율 9.8%, 그 중 농산물 15.2%, 공산품 8.9%, 수출입 세목수 7,923개

3. 외자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 외자기업은 중국 전체 제조업 업체수의 19.3%, 부가가치의 32.9%를 차지
  • 중국 개방과 더불어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를 활용하여 중국의 수출 증가에 적극 공헌
  • 동아시아 금융위기 전에는 외자기업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흑자를 전환, 2010년에는 전체 흑자의 67.9%를 외자기업이 차지
  • 외자기업이 초기에는 조립업체 중심으로 진출하여 부품업체의 동반진출을 유도하면서 중국에서 부품소재산업 발전에 기여, 2000년대에 들어와 부품소재산업의 수출화를 추진
중국 외자기업의 수출입 추이와 무역수지 흑자 비중 점유 추이

중국 외자기업의 수출입 추이와 무역수지 흑자 비중 점유 추이

  • 외자기업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6.8%에서 2010년 54.6%로 증가(2005년 58.3%가 정점)
  • 외자기업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첨단, 핵심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 비중도 동반 상승(2006년 59.7%를 정점으로 하향세)

중국 내 외자기업의 수출입 비중 추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별 투자구조

정리하기 

  • 중국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단기간에 세계 최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역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혁개방전 10% 이하에서 2010년에는 50%를 상회하고 있다.
  • 중국은 대외무역체제, 외환관리체제 등에 대해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평균 관세율도 1992년 43.1%에서 2010년에는 개도국 평균 수준 이하인 9.8%로 낮아졌다.
  • 중국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 공신은 외자기업이다. 외자기업은 중국 수출, 수입, 무역수지 흑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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